녹색펀드

중앙일보 2009년 7월 6일자

 

1인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펀드’가 나온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녹색장기예금과 녹색채권도 출시된다. 진짜 녹색 기술·프로젝트를 가리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을 받으면 각종 재정·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운행거리가 길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제도를 연내 요일제 차량에 시범도입하고 2012년 이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산업 투자촉진책을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녹색인증제가 9월까지 도입된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 녹색기술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은 녹색프로젝트로 꼽힌다. 녹색기업 확인제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하이브리드차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우선 지원 대상에 올랐다.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 분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규모를 현행 6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조10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같은 기간 2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올 10월까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만든다.

이상렬 기자

 

 

정부가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하는 녹색투자 촉진책은 녹색 기술·기업·산업에 돈이 흘러들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녹색금융’ 방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고 밝힌 지 약 11개월 만이다. 그동안 ‘녹색 성장’ 구호는 무성했지만 실행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심지어 금융권에서 녹색금융 예·적금으로 약 3조원을 모으고도 대출은 8000억원에 그쳤다. 위험을 떠안을 만큼 유망한 녹색기술과 기업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의 핵심은 진짜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을 가려낸 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금까지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마저 분명하지 않은 데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 등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녹색인증제 및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실효성 높은 녹색투자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이 출발점=녹색금융이 성공하려면 녹색인증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인증이 너무 후하면 버블이 생기기 쉽고, 너무 박하면 녹색산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민관 공동의 녹색인증협의체를 구성해 9월까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핵심 녹색산업도 선정해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상용화가 임박했거나 초기 투자만 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분야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합성 천연가스 등이 검토되는 분야다. 예컨대 친환경자동차 사업에는 대규모 설비투자자금 6000억원, 부품업체 설비구매 자금 1조원 등을 지원한다. LED조명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LED리스’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LED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금융 상품엔 비과세 혜택=시중 자금을 녹색산업 장기 투자로 유인하는 녹색 펀드·예금·채권이 나온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가 투자 대상이다. 펀드는 최소 3년 이상 운영하게 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1인당 300만원(출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내 산업은행과 연기금이 중심이 된 5000억원 규모의 사모투자펀드(PEF)도 조성하기로 했다.

예금과 채권 상품 모두 금리를 1년 만기 정기예금(또는 채권) 금리보다 약간 더 얹어주면서 이자소득세(15.4%)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예금은 5년 만기에 1인당 가입한도 2000만원 한도, 채권은 3년·5년 만기에 3000만원 한도가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부 관계자는 “금리가 다소 낮지만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보험상품도 나온다. 일례로 차량 운행 거리가 길수록 보험료가 많아지는 자동차보험상품의 경우 연내 요일제 차량에 시범 도입되고, 자전거 손해·도난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이상렬·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