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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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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리규제는 독이다. 은행의 유동성 여건 악화 초래 이자소득 막아 자원배분 왜곡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과도하다며 예금금리 인하를 권고하자 금융당국의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예금금리 인하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높이는데 지난 6월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며 높은 예대금리차를 문제 삼은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불붙은 배경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자금 경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방과 무관치 않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우량 채권으로 회사채보다 수요가 많은 은행채 발행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렸고 은행들은 은행채 상환, 기업 대출 등..
지출산 원조 일본의 한국걱정 정영효 도쿄 특파원 ‘한국 출생률 0.81,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의 국제면 톱뉴스 제목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원조 국가 일본이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부쩍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자국 독자들에게 전하는 데 열심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31일 ‘박스 줍는 고령자, 한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7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박스 줍는 노인을 “고령자 빈곤 문제의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고도성장의 주역인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을 “성장의 시대를 지탱한 세대에게 외상값까지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갈 남자도 없는 한국" 니혼게이자이신문도 7월 27일 ‘한국 출생률 0.81의 막다른 골목, 젊은 세대 옭아..
기업 발목 잡는 정부리스크 "갈수록 커지는 정부 신용 위험 국가부채 급증, 성장률 하락 탓 위기 재발시 기업들도 비상"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한국에 또다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태보자. 1997년 외환위기의 경고음은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모건스탠리가 그해 10월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라”고 전문을 날렸고, 이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의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는 보고서가 트리거가 됐다. 아직 한국의 구조적 위기는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징후는 명백하고, 냄새에 민감한 관료들은 사석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가계.기업.정부 5000조 빛더미 영끌·빚투…작년 462조 늘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총계(매크로 레버리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국민 1인당 부채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주체 모두가 빚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보다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
청년희망적금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가입 5부제 운영으로 첫 날에는 1991년생·1996년생·2001년생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밝혔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된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첫날에는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이, 22일에는 1987년생·1992년생·1997년생·2002..
장기보유공제 축소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신규취득자만 적용 稅폭탄 반발…소급적용 않기로 與, 소득세법 개정안 2일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을 새로 산 사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소급 적용을 시사했지만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
댜주택자가 지금 주택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수도권 주택시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상승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표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대란 또는 경제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집값 하락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집권 말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또다른 공급고갈책을 궁리하고 있네요.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도 5%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표준임대료가 있어야합니다. 10년간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를 준다면 전셋값을 나라에서 정해줘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전세용 아파트 공시가격 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공시가격은 최대한 올리고 전세 공시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시장 논리와 갈수록 멀어져 ..
수산앱,축산몰,농산숍 - 전문 식품 플랫폼 식탁점령 식탁혁명…'홈메이드 집밥'의 퇴장 (2) e커머스가 몰고온 '식품 빅뱅' 어제 잡은 생선이 오늘 식탁에… 파도상자·미트박스·얌테이블 등 산지-고객 직접연결 플랫폼 '봇물' 중간마진 없애니 시장성 더 커져 신선식품 물류 대행사도 급성장 요리를 즐기는 50대 여성 김윤정 씨가 대형마트에 마지막으로 가본 건 3년 전쯤이다. 계기는 마켓컬리와 쿠팡 로켓프레시의 등장이었지만 요즘엔 이들 앱조차 잘 열지 않는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밀키트 등 카테고리별로 자주 찾는 플랫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산물을 주문할 땐 오늘회에 들어가고, 고기를 살 땐 정육각, 밀키트를 살 땐 컨비니를 이용한다”며 “메이스마켓, 여행자의 식탁 등 고급 유기농 식재료를 파는 플랫폼도 분야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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