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이대로 좋은가 - 사설

[사설]조직적 스팸메일 발송이라니…

지식정보화시대 역기능 중 하나인 스팸메일의 근절책이 시급하다. 정부나 기관 등이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짜증나는 스팸메일의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인척을 사칭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낡은 수법이다. 긴급한 연락인 것처럼 위장한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린다. 특히 경제난이 지속되자 대부업계의 대출 광고성 메일은 심각할 정도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대출 광고성 메일이 쏟아지지만 속수무책이다. 스팸메일을 지우는 데도 오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음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도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2년여간 무려 150억통이 넘는 스팸메일을 무더기로 발송한 대규모 조직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26일 적발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적발한 스팸 조직은 중개인이 운영해 온 웹사이트 상에서 광고 의뢰를 받고 같은 웹사이트에 미리 회원가입한 전문발송자(마케터·스패머)들이 이를 확인한 뒤 대량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해 왔다고 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발송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광고 내용도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의약품·정수기·비데 판매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매우 다양했고 e메일주소 데이터베이스(DB)와 여러 기법을 활용해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통 이상을 발송했다니 기가 막힌다. 　정통부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지난 3월 접수된 다수의 스팸메일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팸메일 전송에 이용된 중계 서버의 DB를 역추적, 소재를 확인하고 경기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광고주와 전문발송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이처럼 스팸메일 전송기술이 더욱 교묘해져 자칫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성인광고 0.7건, 대출·보험광고 4.3건, 일반광고 6.1건 등 하루 평균 11.1통의 스팸메일을 수신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인터넷강국이 자칫 스팸메일 강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스팸메일을 받다 보면 짜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를 지우는 일도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이 생활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스펨메일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스팸메일을 신고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쏟아진다.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자는 수시로 스팸메일과의 짜증나는 만남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스팸메일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스팸메일 근절에 나서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과 더불어 메일서버등록제 보급확대 등 기술적 대응을 해야 한다. 아울러 무단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좀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필요하다. 스팸메일 발송은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 재산영역인 네트워크를 무단 잠식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통신업체도 스팸메일 차단에 앞장서야 한다. ○ 신문게재일자 : 200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