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글로벌수준으로 강화해야

“올 초 온라인 게임 리니지로부터 촉발된 인터넷 명의 도용 사건은 단순 개인 정보보호 침해 사건을 넘어 인터넷 세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대학원장은 이 같은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한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입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균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안 취약성은 정보화의 내재된 특성입니다.” 　임 원장은 정보보호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고 범사회적 투자가 요구되며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 법과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률 중 정보통신망법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 연예인 X파일 사건에서 보듯 이 법은 적용대상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그는 2001년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엔론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제정된 미국의 신회계감사법(SOA)은 기업정보의 보안과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미래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소임을 파악한 미국 정부는 이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타국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뿐 아니라 ISO 국제 표준으로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임 원장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보안 침해 사건이 발표되면 해당 기업 주가는 평균 2%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친환경과 윤리경영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은 정보보호에 대한 대비와 투자를 장기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또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 실천도 요구했다. 　“현실 세계의 질서와 안전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팸 메일의 부작용과 보안 지식 및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악성코드 감염, P2P를 통한 자료 유출 등 정보보호 사건의 상당 부분은 시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 원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정보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근본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보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