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해킹 제재 방법 없다?

계속되는 아이폰 해킹 막을 수는 없을까. 대답은 ‘노(no)’다. 　29일 비즈니스위크는 개발사인 애플과 아이폰을 독점적으로 공급 중인 AT&T가 왜 해커들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솜방망이 법이다. 애플과 AT&T는 아이폰 해킹 처벌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추가된 조항에 따라 휴대폰 소유자가 자신의 휴대폰 잠금장치(컴퓨터프로그램)를 푸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잠금장치를 푼 아이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법률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정도로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둘째, 애플과 AT&T가 무리하게 독점적 사업을 강요할 경우, 역공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비즈니스위크는 오래전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만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미 법원이 폐쇄적 청취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일을 상기시켰다.

셋째, 아이폰을 이용하고 싶은 데 AT&T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AT&T망이 취약해 아이폰을 쓸 수 없다. 실제 잠금장치를 푼 아이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도 커지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보다폰 무선 서비스를 묶어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한 소비자는 “잠금장치가 없는 아이폰이라면 1200달러라도 사겠다”고 말했다. 　벤처 컨설팅 업체 i2 파트너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 미국 이동통신 사용자의 10∼15%가 잠금장치가 없는 폰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쩌면 애플과 AT&T의 독점적 서비스 방식 자체의 타고난 수명 자체가 짧은 지도 모른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