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 필요조건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선진 한국을 위한 선택: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육성,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 육성, IT·BT·NT 등 융합기술 집중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도출한 차기 정부 중점과제는 그동안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대권주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이번 보고서는 상장 잠재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반도체·휴대폰·조선산업 등의 명성을 이어갈 신성장엔진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신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투자를 2004년 GDP 대비 2.8%에서 2020년 3.5% 수준까지 확대하고 민간주도형 R&D 핫스팟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R&D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R&D 투자가 신성장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R&D 투자는 대부분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가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온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아직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 않다. R&D 투자나 과학기술투자를 수많은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같은 현실 인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과기혁신본부를 두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것도 과학기술과 R&D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계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 국민경제에 희망을 주는 신성장동력을 다수 발굴할 수 있다. 　한경연 보고서는 또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50위권 내 우수과학기술대학을 현재 1개에서 오는 2015년까지 5개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련의 이 같은 지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높은 교육열과 대학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과학기술관련 대학이 나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차기 정부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세계적인 대학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융합화 추세에 맞도록 대학 학과를 조정하고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차기 정부는 세계적인 이공계 대학의 육성이 과학 한국의 건설에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이공계 대학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권주자들이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의 현황을 직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