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중앙일보 2009년 7월 3일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여야의 대립과 충돌로 기능이 마비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형수 기자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은 정말 ‘밥 값’을 하더라구요.

 

 

 

 

 

 

 

 

 

 

 

 

 

 

 

 

 

 

 

 

 

속을 알 수 없는 오야붕은 원래 손에 피 안묻히지요.

   그런데요.....이 옷의 디자인은 북에서 해 왔는지 정이리옷과  비슷합니다.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은 정말 밥값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부수고, 던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 명당도 끝내는 흉가凶家 나

흉가匈家(오랑캐집)가 됩니다.

개죽쑤는집,

국회의사당은 이제 제주도 아니, 독도에다 지어서 거기에 몰아 넣고 냅둬야 합니다.

그래야 가끔 싸우다 열받으면 사방의 바다로 뛰어 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지, 본토에 올때는 금뱃지 대신에 자비로 리본을 달고 오라해야 합니다.

No.1 개 ***, No.2 개 *** 식으로 이름표를 부치고 다니게 해야합니다.

또,

게다가 국회의사당을 독도에 지으면 감히 일본놈들이 즈희땅이라고는 못할것 아닙니까?

참,

몇년전에 제가 독도에 무궁화를 심자고 했었잖아요.

지금쯤은 무궁화가 피지 않았을까요?

무궁화 좋아 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무궁화에 물좀 주라고 하시지요.

어때요,

일거 백득의 발상 이지요?

 

 

해외언론에 비친 한국 정치

▲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의 국회 내 폭력사태가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에 의해 보도돼 지난 1월에 이어 또 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미디어 법 처리로 난투극이 벌어진 22일 한국 상황을 생중계 하던 한 TV 앵커는 “또 해외 토픽에 나올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한국 국회가 주기적으로 보여 주는 막장 드라마 ‘여의도 활극’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돼 있다. 의회 난투극의 대명사였던 대만 의회는 한국 국회에 밀려 난 지 오래다. 지난 해 12월에는 LA 타임스와 뉴욕타임스 같은 유력지에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와 함께 야당 당직자들이 해머로 문을 부수고 상임위원장실에 들어가려는 사진과 여당 당직자들이 분사기로 맞서는 사진 등이 실려 한인들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다. 22일 새벽 위성방송을 통해 지켜 본 한국 국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곳이 과연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 본회의장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중심으로 점거에 들어갔는데 단상 주변은 힘 좋은 젊은 의원들이 에워쌌다. 한결같이 노타이에 짙은 색 양복을 입은 옷차림들이다. 20대로 보이는 한나라당 사무처의 한 여직원은 명부를 들고 본회의장 곳곳을 다니며 의원들의 출석을 점검했다.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인식만 지우면 영락없이 사건 해결을 위해 동원된 용역회사 직원들의 모습이다. 어쩌다 한국 국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똑똑하던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만 들어가면 개인적 소신보다는 집단 논리에 휘둘리는지에 대해 분석이 구구하다.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진통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토론과 협상, 그리고 양보 의식이 약한 문화적 취약성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문화가 취약하다 보니 정치가 거칠고 폭력적이 된다. 일사 분란함과 구성원들의 명민함만 있어도 충분한 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놀랍게 성장하면서도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부 눈치 보기도 물론 한 몫 한다. 특히 이번 국회 들어 여·야간 갈등이 더 심한 것은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타협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어야 수월한 법이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다수당은 다수결이라는 숫자 논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소수당의 투쟁 방식은 강경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국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에 따른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여의도 활극’은 그러한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공교롭게 국회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브랜드 위원회’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걱정했다. 난장판 한국국회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후진성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관용과 타협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도 더 확산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을 잘 뽑는 국민들의 현명함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렇게 보면 가까운 미래의 한국정치 기상도는 여전히 ‘흐림’이다.   조윤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