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진 인구절벽 - 인구 데드크로스

 

 

 

 

 

 

사진=연합뉴스한국인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였다. 다만 기대수명은 83.3세로 높은 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집계됐다. OECD국가 평균인 11.0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2021년 7월  17일 한국경제신문 

 

 

더 가까워진 인구절벽 - 인구 데드크로스 

 

통계청, 5월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3.5% 줄어든 2만2052명
사망자는 5% 증가한 2만5571명
저출산·고령화 추세 빨라져

청년층 인구감소 지속땐
경제활력 떨어져 경쟁력 약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래에 부모가 될 신혼부부 수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출생아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구 자연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2만205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사망자는 같은 기간 5% 증가해 2만5571명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사람이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3519명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6·25전쟁 이후로는 2019년 11월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출생아 수는 사망자보다 1685명 적었다. 이후 출생아와 사망자 수 격차는 지난해 12월 7323명까지 커졌고, 올해 들어선 2000~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혼인 건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 한국은 혼외 출산 비중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 감소는 출생아 감소로 직결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혼인 연령대인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결혼식 연기, 젊은 세대의 교류 감소도 출생아와 혼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청년층 인구 감소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라며 “청년층 인구 감소는 노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인과 함께 이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내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다. 올 3월엔 이혼 건수(9074건)가 전년 동월보다 24.4% 급증한 모습을 보였지만, 4월(-2.4%)과 5월(-5.4%)엔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국내 인구 이동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6월 읍·면·동 단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54만4000명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10.4% 감소했다. 2019년 6월(-10.9%) 후 가장 큰 감소폭인 동시에 올 1월(-2.2%)부터 6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다. 지난 4~6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23% 줄어든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 인구 데드크로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주 원인이다. 한국은 월간 기준으로 2019년 11월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2021년 7월 29일 한국경제 신문 

 

 

 

65세 이상 노인 800만명 돌파 - 초고령사회 문턱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133명…노령화지수 10년새 2배로
15세 미만 1년새 13.6만명 줄어 인구 비중 12.3%에 그쳐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 부양…수도권에 인구 절반 몰려

 

 

< 10명 중 3명 ‘나홀로 가구’ >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이 사는 서울 공덕동의 29일 낮 풍경. 김범준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반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소년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 명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5%에서 16.4%로 0.9%포인트 높아졌다. 10년 전인 2010년 11.3%에 비해서는 5.1%포인트 뛰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미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제는 매년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0.6%포인트 증가한 고령 인구 비중은 2019년 0.7%포인트, 지난해 0.9%포인트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3~4년 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13만6000명 감소했다. 고령 인구와의 격차는 203만 명이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3%로 조사됐다. 2000년 21.0%에서 매년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15년 72.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71.3%까지 하락했다.

고령화 지표 모두 ‘적신호’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중위 연령이 높아졌다. 전 국민을 연령별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올해 44.3세로 조사됐다. 1년 전 43.7세보다 0.6세, 10년 전인 2010년 38.1세에 비해선 6.2세 많아졌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노령화지수는 2000년엔 35.0에 불과했지만, 2010년 69.7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 100을 넘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군위군(794.1)이었다. 유소년 한 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8명 있다는 뜻이다. 경북 의성군(714.7), 경남 합천군(626.8)이 뒤를 이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47.1)였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체류자 유입으로 총인구는 증가

국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지난해 5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0.1%)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에도 불구하고 총인구가 늘어난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 비중이 변해서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해 출생·사망에 따라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했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집계하기 때문에 인구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에 거주하던 내국인이 다수 입국해 총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더욱 심해졌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15만 명 증가해 260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2%에 해당한다. 외국인 인구는 169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3.3%를 차지했다. 한국계 중국인이 54만1000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중국인 20만8000명(12.3%), 베트남인 20만 명(11.8%)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가 7만9000명(4.7%)으로 가장 많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1년 7월  30일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