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부문 차세대 전략

[창간24주년(2)]산자부 비전-물량 위주서 '質 좋은 성장' 으로

산업자원부가 목표로하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질 좋은 성장’이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끝없는 항해를 해온 한국경제가 항로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구현 등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을 내팽겨치고 가는 일방적 분배 정책은 아니다. 양적 성장 위주로 치달아 온 한국경제의 루트를 질적 성장에도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때부터 ‘질 좋은 성장’을 강조했다. 우리경제가 지표상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과거 물량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산자부가 추구하는 ‘질 좋은 성장’은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 좋은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산자부가 내놓은 첫번째 정책은 중견기업 육성이다.

소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실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탄탄한 한국 경제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가 대·중소기업 상생이다. 지난해부터 산업계의 화두가 된 정책이었다. 동반성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성과 공유제 확대·수도권과 지역사회의 균형 성장 등도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 세번째가 부품·소재의 국산화이다. 부품소재 산업은 정 장관이 직접 챙기는 핵심 아이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조사한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세계 1등 제품인 휴대폰과 디지털TV의 부품 국산화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도 ‘질 좋은 성장’의 주요 이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어느 쪽이든 편중현상을 보이면 ‘질 좋은 성장’은 없다. 속담처럼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먼저 베풀고 중소기업은 기술로 화답하는 문화가 ‘질 좋은 성장’의 진짜 의미가 될 수 있다. 산자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도 질좋은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4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신산업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산자부 모든 정책의 효과 및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투자유치, R&D, 지역 균형발전 등의 성과목표 측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질좋은 성장방안의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정책의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인센티브’는 산자부가 운용할 수 있는 R&D 예산 2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000억원, 해외투자유치지원금 1500억원 등 2조8500억원 규모 안에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정책평가에서 매출이나 외형성장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방침이다. ‘질 좋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 주도 성장의 3대 전략과 세부 9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 부품 위주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소재의 특성을 감안해 소재산업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속속 신설하고 있다. 산자부의 정책은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한다. 산자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연초 목표했던 3180억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성장의 뒷편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형 성장과 함께 성장의 질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비전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질좋은 성장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은 ‘한국 경제 호’의 질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해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좋은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핵기업화, 중견기업화가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자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위장 납입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5000만원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넓게 설정해 운용하면 상당수 중견기업이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돼 실질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정부 R&D예산의 3.44%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4.0%, 2007년 4.5%, 2008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R&D자금은 사업화 직전단계 지원에 특화하고 여타 부처의 R&D자금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타 부처의 R&D자금 운용체계를 점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R&D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연구소가 상업화, 문제해결형 R&D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jhoon@mocie.go.kr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60년대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GDP 세계 11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무역규모 5000억달러를 돌파했으니 세계가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전, 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개발국가의 부상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의 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양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성장→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깨어짐은 물론이고 심해지면 ‘성장둔화, 분배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 산업자원부는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는 ‘성장회복＋일자리창출＋분배개선’의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질 좋은 성장’이라는 신산업정책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 산업강국’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의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과 균형이 동반되는 산업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종별 투자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 소재 중핵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현재 극소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고용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 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엔진’의 조기 산업화를 통해 미래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 주관부처로서 ‘질 좋은 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하는 선진산업강국으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 더 나아가 5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부처 공무원들이 ‘질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 신문게재일자 : 2006/09/19

 

 

[창간24주년(2)]정통부 비전-'u-IT389' 통해 지속 성장 견인

‘올해 말이면 100만원대 로봇이 가사 도우미로 등장한다.’ ‘지표로 따지면 5년 뒤 생산규모 576조원에 부가가치 266조원이 창출된다.’ 　올해 들어 정보통신부가 새롭게 제시한 ‘u(유비쿼터스)-IT839’ 전략의 단면들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세계 IT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인 셈이다. 정통부는 u-IT839 전략을 통해 기존 IT839 전략의 성장 주력품목 일부를 수정했다. 인터넷전화·DMB·DTV 등 이제 상용화한 품목은 제외·통합하는 한편, 통방융합·SW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 서비스’를 추가했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광대역융합망(BcN)과 합치는 대신 ‘소프트 인프라웨어’를 추가했고, 9대 신성장동력 가운데는 전자태그(RFID/USN) 분야가 새로이 들어왔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과 성과에 맞게 역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통부의 비전이다.

실제로 유비쿼터스 환경은 이제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을 만큼 관련 산업과 기술이 성숙해가고 있다. 정통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나아가 향후 건설·국방·건강·금융·사회안전망·교통 등의 분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구상 아래,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국방부·건교부·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통부는 u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물을 도시 시설물관리·항만 관리·군수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 청사진을 위해 차곡차곡 추진되는 노력들도 돋보인다. 올해 들어 모바일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소위 ‘모바일 넘버원(M1)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정통부는 지난 6월 WCDMA/HSDPA,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오는 2010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모바일 일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CDMA 상용화 10주년을 기념하고 제2의 성공신화를 창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하자는 취지다. 정통부는 M1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모바일 특구 구축 △저렴하고 안전한 모바일 환경 조성 △글로벌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환경 구축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양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처음 개설된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센터도 세계 시장에서 IT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UN ESCAP ICT 훈련센터는 개발도상국의 인력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첨단 IT 국가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다. 차세대 휴대이동방송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정통부는 국내 지상파DMB 기술이 올해 ITU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조기 전국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올해는 지상파DTV도 충주·원주·천안 등 17개 시·군지역으로 확대, 전국 국민에게 고화질 방송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도 정통부의 꾸준한 과제다. 정통부는 전국 30가구 이상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고 장애인·빈곤층 등 소외계층 89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IT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43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물론 영원한 숙제인 정보화 역기능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정통부는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정착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용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SW 개발·보급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PTS) 개발 △전자문서 자동 위변조 확인시스템 개발 △정보보호 자동진단 SW 개발·보급 △인터넷 해킹 자동탐지시스템 상시 가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미래 정책비전을 향한 노력을 5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 5대 중점 혁신과제에 담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 ◆올해 돋보인 정통부 정책 성과는 　정보통신부가 올해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u-IT839 전략은 IT산업 핵심 분야인 SW와 IT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냈다. 　특히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노력은 돋보였다. 정통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SW 제값주기와 분리발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결국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SW 발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시장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국산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였다. 　올해 들어 제시한 정책 과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통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인정보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인터넷카페와 P2P 사이트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는 10만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감시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되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앞으로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세계 처음 상용화한 지상파DMB 기술을 해외 각국에 적극 소개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6월 독일 월드컵 대회 기간에 현지에서는 지상파DMB 본방송이 실시돼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고, 이어 연말까지는 독일 내 12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서 실험방송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는 등 국내 지상파DMB를 휴대이동방송 시장의 주력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정통부는 IT 수출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IT 성장동력의 하나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도 우리나라가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정통부가 추진해온 고속하향패킷접속(WCDMA/HSDPA)과 와이브로 서비스가 세계 처음 상용화 무대에 올랐다. HSDPA는 초당 14Mbps의 다운로드, 2Mbps의 업로드 속도에 고품질 영상전화, 고속데이터서비스, 편리한 글로벌 로밍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CDMA 신화에 이어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강국으로 계속 성장시킬 테마다. 와이브로 또한 순수 국산기술로 선보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지난 7월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평가한 디지털기회지수(DOI)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정통부의 혁혁한 공로를 다시 한번 발휘했다. 이 밖에 그동안 지루한 갈등만 빚어왔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도 올해는 마침내 상용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정통부는 최근 방송위원회와 IPTV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손을 잡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도입될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고­-정보통신부의 미래정책비전(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동수) 지난 1994년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모아 정보통신부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디지털기회지수(DOI) 세계 1위 국가에 올라섰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는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서서히 도래하면서 관련 기술과 시장이 급성장하고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 간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IT 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일등국가’ ‘다이내믹 u코리아’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를 수립, 다양한 산업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과제다. 향후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폭력 등 제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두번째는 현재 급속한 융합추세에 있는 통신·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시장변화에 맞춰 개선하고, 와이브로·DMB·IPTV 등 신규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목표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하는 취지다. 세 번째는 IT 신성장동력의 핵심과제로 SW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SW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글로벌 IT협력을 강화해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해외 우수 기술 유치를 도모, IT 분야의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목표다. 이 밖에 ‘국민의 사랑’을 기치로 우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재정적 자립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혁신적인 정부기업의 발전모델을 만드는 것도 정통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현재 추진중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확대 분리하는 방안도 이런 공감대에서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의지로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일등국가가 됐다. 이제 정통부는 한층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을 선도할 정통부의 의지에 많은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사진: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노준형 장관과 5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하반기 전략회의 모습. ○ 신문게재일자 : 2006/09/19

[창간24주년(2)]과기부 비전-'톱브랜드' 통해 8대 강국 진입   '선진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8대 강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유망 미래기술 개발에 앞장섰다. 과기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해 IBNT(IT+BT+NT) 체계를 구축, 미래 선진 한국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해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21’ 전략을 통해 분야별 핵심 기술확보 기반에 나선 과기부는 올 들어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집중을 위한 ‘톱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 역량 강화=과기부는 미래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기여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과 함께 주요 5대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과기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과 지식자산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판단 아래 기초·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유망 신산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선도하는 미래성장동력사업 본격화 △미래에 대비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스페이스 코리아’의 지속적 추진 △과학기술투자 재원 확충 등을 세부 이행과제로 설정했다. ◇R&D 인프라 강화=과기부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주요 3개 미래 성장동력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구개발 총괄 기능을 십분 활용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 같은 과기부의 구상은 ‘국가R&D 중장기 토털로드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토털로드맵은 △나노 종합발전계획(과기부) △IT839전략(정보통신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가 추진중인 70여개 중장기 R&D 과제의 통합 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올 연말께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토털로드맵을 오는 2010년부터 2025까지 향후 1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래 우주강국 도약=과기부의 미래 역점사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페이스 코리아’ 사업이다. 과기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위성·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국가간 우주 기술 협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2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내년에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우주기지에서 ‘과학기술위성2호’를 국산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올릴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08년에는 첫 한국 우주인을 배출해 국민 참여형 우주사업의 첫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기고-미래 우주강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 : 김상선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난 7월 28일 1m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2호가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아리랑2호 발사 성공은 아직 미국·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에 국한된 우주개발 경쟁대열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선진국 보다 40년가량 늦은 지난 90년경 우주사업을 시작했지만 15년여 만에 기술자립화 단계로 나아가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아리랑2호 개발을 통해 이제 우리도 상당 수준의 위성 독자개발능력을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위성영상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현재 위성분야에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력 위성발사를 위해 우주발사체(KSLV-1)와 우주센터건설 등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KSLV-1는 100㎏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다. KSLV-1은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우주센터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진입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우주개발의 근간이 되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장기 목표는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우주강국 진입,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위성체 개발 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저궤도 실용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구축하는 한편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세계 위성영상 시장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주응용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주항법시스템사업,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과기부는 미래 첨단 전략기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국민적인 동의에 바탕을 둔 확고한 우주개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톱브랜드 프로젝트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톱브랜드’가 책임진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언제까지 씨만 뿌릴 수는 없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지난달 윤곽을 드러낸 것이 바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대표사업을 선별한 ‘톱브랜드 프로젝트’다. 톱브랜드의 목표는 출연연별 특성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집중,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출연연을 국가핵심기술 공급기지로 뿌리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사전 작업을 거쳐 지난달 초 과기계 33개 출연연의 71개 톱브랜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33개 출연연별로 각각 1∼3개 연구과제가 선정된 톱브랜드는 로봇·부품소재·의약·정보통신·천문우주·표준·에너지·원자력·교통·생물자원·연구개발지원 등 12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발전상을 담고 있다. 과기부는 내년 3107억원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톱브랜드 연구과제에 총 3조5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톱브랜드를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 발전전략 ‘토털로드맵’과 연계시키는 한편 국내외 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단·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부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 각 톱브랜드 과제의 연구개발 진척도를 해당 출연연 기관 평가에 반영해 예산 등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과학기술 연구계의 후원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에는 미래 과학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후원군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 R&D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세우고 국가 R&D사업을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원장 유희열), 과학기술 영향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과기정책 수립의 길을 안내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정성철) 등이 바로 그들이다. 과학재단은 특정기초연구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R&D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세계 3대 연구지원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기초연구정책 수립제안과 연구관리 선도 △R&D사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과학영재 및 미래핵심 정예연구인력 발굴 △과학기술진흥기반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기금 관리 효율성 제고, 대형복합기술 추진 등 21개 중점추진과제를 정해 내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KISTEP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R&D사업 평가·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R&D계획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심의·조정·지원 등의 기본 그림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된다. KISTEP은 이같은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획·평가의 세계 최고 브랜드’로 올라선다는 비전을 세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밖에 STEPI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과기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안을 적시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미래 지향적인 과기정책 수립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09/19

[창간24주년(2)]5대 추진과제(Ⅰ)차세대 먹거리 전략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 IT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3대 부처의 차세대 먹거리 전략 마련이 한창이다. 　특히 정부의 차세대 먹거리 전략은 기존 산업의 대체보다는 기존 산업에 IT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는 산업과 기술 간 융합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지난 2월 김우식 부총리 취임 이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효율화를 제2기 부총리체제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정했다. 　특히 과기부는 최근 출연연 특성화와 연구역량 집중을 위한 ‘톱브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71개 중점 연구과제를 로봇·부품소재·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여기에는 △나노구조 제어기술 개발 △스마트 바이오센서·칩 개발 △인조인간로봇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과기부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성패가 융합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IBNT(IT+BT+NT)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 아래 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이다. 　다음달께 윤곽이 드러날 융합기술발전계획은 △첨단 기술 간 접목(IBNT) △기존 주력산업과 첨단기술 간 접목(기계·자동차+IT·BT·NT)의 두 가지 방향을 골자로 정부 주요 10개 부처의 향후 10년간 융합기술 지원계획을 아우를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도 ‘NIS(New Innovation System) 21’이라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했다. 　NIS 21은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중점 지원할 국가전략기술개발과제 15개를 지원키로 하는 내용이다. 　15개 과제는 △주력산업 분야에서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섬유·일반기계·스마트철강소재 △미래유망산업에서 나노가공장비·생물바이오·신기술융합·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 △삶의 질 개선 및 파급 효과 분야에서 청정기술·차세대의료기술·마이크로생산시스템·지식서비스·지능형물류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의 이번 정책은 그간 추진해온 10대 성장동력사업이 2008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 속한 최고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형 핵심·원천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개 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연구장비 구축·인력 양성·특허·표준화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정통부의 핵심 정책이자 국내 IT산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IT839’는 ‘u-IT839’로 업그레이된 후 다시 변신할 태세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u-IT839 정책을 산업화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와 함게 다시 1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중이다. 　특히 정통부는 포스트 IT839 전략으로 단순 기술이나 품목만을 보는 것이 아닌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재 미래전략본부를 중심으로 ‘2015∼2020년’께의 사회 모습과 그 사회에서 제공되는 IT서비스와 관련 요소 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만드는 중이다. 　이 밖에 국방·교육·건설·금융 등 산업 전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해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본격 나섰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 ◆5대 추진과제…이것부터 해결하자　 　IT가 턴 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새삼스럽다. 무엇보다 정부는 2010년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는 부처별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각 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동력을 다시 점검하고, 10년 후 시장을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막혀 있는 통방융합 해법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융합은 비단 통신, 방송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큰 흐름이지만 IT강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정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통방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 틀을 마련하는 일은 더는 늦출 수 없다. 　수출 전선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 IT 수출 규모는 올 초 10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품목별로 그리고 각국과 경쟁 환경의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문제인 양극화 현상은 IT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의 상생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IT산업의 허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핵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이 더 현실화돼야 한다. 　이 밖에 현재 IT산업을 이끌어온 1세대에 이어 미래 IT산업을 책임질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는 엔지니어에서 나아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의 갭을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라는 일상생활로 IT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무장된 신IT 인력이 필요한 때다. ◆굴뚝 산업의 첨단화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발굴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은 기존 ‘굴뚝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아이템이 많다. 전통 제조산업에 IT·NT·BT·MT 등을 결합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뒤를 이을 ‘차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스마트섬유나 스마트철강·석유화학소재·나노가공장비·청정기술·차세대의료기술·마이크로생산시스템·지능형 물류 등이 대거 선정됐다. 기존 전통산업에 IT와 나노·마이크로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과기부가 추진중인 BNIT도 산업의 신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든다는 취지로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굴뚝산업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차세대 국가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일반기계 분야는 향후 IT융합가공기계·초정밀기기 등 주력산업 핵심생산설비와 반도체·LCD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기계설비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스마트철강·석유화학소재는 기초원료 및 중간제품의 고부가가치화·기초원료 생산을 위한 대체원료 제조 등에, 차세대 의료기기는 원격진료를 위한 u헬스케어와 의학·전자·기계가 결합된 복합치료기기 개발 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스마트섬유는 디지털 기기와 연계된 의류·사람 체온·심전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헬스케어 의류, 발열기능을 갖춘 아웃도어 의류 등이 핵심 육성 분야다. 　채희봉 산자부 산업기술개발팀장은 “기존 산업에 여러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시장성이 높고 향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과제별 세부 육성 분야를 확정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굴뚝산업의 성장동력 산업화는 기존 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집중하게 된다. 　마이크로생산시스템 과제는 기존 FA와는 별개로 차세대 정밀제품 생산을 위한 나노·마이크로 생산기술이 핵심이다. 지능형물류 분야 역시 기존의 물류 인프라는 활용하되 정보시스템과 전자태그(RFID) 등의 차세대 신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섬유 역시 기존 의류와의 경쟁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A업체 한 사장은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면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진다”며 “1에 1을 더해 2를 얻는 것이 아니라 ‘2+알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일본·EU 등 대부분의 경쟁 국가도 기존산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기술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 성장산업을 만드는 것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선 IT 인프라와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포용력을 가진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etnews.co.kr 사진: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출연연구기관 대표사업을 뽑아 집중 지원하는 ‘톱브랜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톱브랜드로 선정된 ‘인지로봇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티롯’. ○ 신문게재일자 : 2006/09/19

[창간24주년(2)]문화·교육부 비전-2010년 콘텐츠 '5대 강국' 도약

‘미래 캐시카우, 콘텐츠를 잡아라.’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와 유무선 통신인프라 등의 확충으로 콘텐츠 산업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콘텐츠 시장도 이제 단순한 기대의 차원을 넘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주자인 게임의 경우 이미 내수기반의 사업활동을 넘어서 그 무대를 세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게임·애니메이션·음악·영화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콘텐츠를 미래의 캐시카우로 보고 정책비전을 수립, 관련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부의 콘텐츠 정책비전은 지난해 7월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핵심은 오는 2010년까지 한국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게임부문은 2010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0조원, 수출을 10억 달러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3위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게임등급분류제도를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며 민관합동의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영화부문은 디지털 융합환경에 맞춰 디지털 시네마, 온라인 영화 등에 대한 제작지원 강화와 독립·예술영화 활성화 기반을 구축, 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MP3플레이어의 등장과 온라인 유통으로 급속히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음악의 경우 디지털 음악시장 유통 개선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음악 시장 개척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고 보고 저작권 관리정보 체계화 및 불법콘텐츠 추적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나 영상, 정지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지원하는 PMP 및 휴대용 게임기 등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휴대폰의 컨버전스는 계속해서 더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미디어 파일을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 정책비전을 마련,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콘텐츠 관련 기관 비전 ‘콘텐츠 산업 육성의 첨병.’ 문화부의 콘텐츠 산업전략은 손발이라 할 수 있는 산하기관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은 문화부와 관련업계를 잇는 연결고리로, 국내 콘텐츠 산업을 해외로 알리는 첨병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콘텐츠 지원기관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우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창작기반조성’과 ‘수출지원’ 그리고 ‘전문인력양성’과 ‘콘텐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협회와 학회 등 전문가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과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콘진원은 이 같은 콘텐츠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 핵심기능 강화 △글로벌경쟁력 확충 지원 △미래선도기관 위상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 5대 강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산업을 국가의 중추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설립됐다. 개발원은 지난 7년간 수출진흥, 창작활성화, 인력양성, 정책개발 등 게임산업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지원활동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 및 위상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게임문화 인식제고, e스포츠 활성화,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 활성화, 게임산업 지원 인프라 강화,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부가 디지털시네마 비전2010을 발표하면서 2009년까지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영화파일의 압축, 저장, 전송 등에 관련된 일련의 표준안을 다듬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진위는 디지털시네마 관련 기술수요 조사와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한국 표준의 1차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고 9월까지 장비 구축 완료, 올해 말까지 테스트 베드의 실질적인 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 호환이 가능한 서버와 디지털 파일 포맷 연구, 스크린 크기와 영상의 해상도, 극장 환경에 따른 설비 수준, 국내 보안 시스템 기준 등 한국적 표준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주요 정책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차세대 인재 양성, 교육부에 맡겨라.”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및 e러닝 사업 강화, 교육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SI·원장 황대준)이 e러닝과 교육정보화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을 집중 양성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어서 그 성과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IT산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말 2005년부터 5년간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e러닝을 활용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e러닝을 통한 공교육 보완·혁신 △e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핵심인력 양성 △e러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e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통합의 4대 주요 정책 과제를 지정했다. 또 교육부는 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과 직접 연계, 우수 IT 교사 및 대학생 양성 프로젝트 등도 적극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우수 인력 양성 사업 중 지난 99년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 취지로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총 14년에 걸쳐 1·2단계로 3조4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5년까지 7년간 이뤄진 BK21 1단계 사업에만 연 20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시작된 2단계 사업에는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우수 대학 육성사업이 주된 내용인 이 사업은 2단계에서는 분야별 특성화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리(NURI)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인재의 수도권 편중 및 지방대학 침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의 폐해를 막고 대학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지난 6월 현재 130개 사업단에 109개 대학, 학생 15만28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대학 중 77개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효과도 거뒀다. 　올해 들어 교육부는 IT기업들과의 민간 협력을 토대로 한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 착수해 e러닝을 중심으로 한 교육 상품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이 국가별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들 국가에 한국의 선진 e러닝을 수출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내놓고 있다.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별 혁신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의 ‘e러닝 시스템 해외전파’를 지정함으로써 교육부와 KERIS는 e러닝을 브랜드화해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사진: 문화부는 2010년까지 문화산업 5대 강국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10게임산업전략위원회 출범식 모습 ○ 신문게재일자 : 200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