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 정보화 예산

내년 국가 정보화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3%가 늘어난 3조456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윤석경)와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회장 강재화)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IT산업계 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공공정보화 전략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정보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해양수산부·노동부·통일부·산림청·대법원의 7개 주요 부처의 내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및 현황, 예산편성 방향 등을 소개한다. 　◇기획예산처=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58억원 증액한 3조456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5.8% 늘어난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전자정부 구현사업 9699억원과 4.3% 증가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등 국민생활정보화사업 9897억원이다.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으로는 참여정부 핵심사업인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완료 지원에 2907억원이 편성돼 단일 사업규모로는 가장 크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2109억원, u-IT허브 구축 920억원,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 550억원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전자투개표 302억원, 소득파악인프라 구축 164억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95억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올해 예산인 6355억원 대비 약 14% 상향된 7440억원을 내년도 정보화 추진예산안으로 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은 △전 국민의 지식창출 및 학습역량 강화 △학습환경의 유비쿼터스화 △교육정보화 글로벌 리더 도약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안정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e교수학습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6411억원, e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에 5억원, e교육안전망 구축에 699억원, 고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식관리체제 구축에 124억원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에 총 소요예산의 78%를 집중한다. 또한 e러닝 세계화에 52억원, u러닝 기반구축 19억원, e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 120억원 등을 책정했다. 　◇해양수산부=올해 대비 1.0% 가량 감소한 254억원이 내년 정보화 예산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지식정보 사회의 조성과 항만·물류 등 해양국토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행정정보화 77억원, 해양정보화 67억원, 수산정보화 47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양하게 추진해 온 사업과제를 해양수산정보화, 해운항만정보화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목표다. 　◇노동부=내년도 정보화 예산을 175억원으로 책정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36억원, HW 구매에 113억원, 패키지SW 구매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8억원, 노후화된 노동보험시스템 교체 및 데이터 통합에 79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노동통계전산화, 노동시장 정보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정보망 기능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보강한다. 　◇통일부=시스템 운용, 시스템개발Ⅰ·Ⅱ로 나눠 52억원을 투입한다. 시스템 운영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관리·운영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 운영 △개성공단 RFID 개선 및 운영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발Ⅰ사업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3억원, 통일ITA고도화 3억원, 남북간 육로통행제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36억원 등을 지원한다. 　◇산림청=101억원의 정보화예산을 책정했다. 산림 행정정보화 73억원, 산림 지리정보 20억원, 국립산림과학원 행정전산화 사업 7억원 등 올해 전체 예산 107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온라인포털서비스 확대 1.5억원,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5억원, 산악·등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업무중심 지식포털시스템 구축 5억원, 산림지리정보 20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한다. 　◇대법원=내년도 정보화 예산으로 1200억원을 투입, 전자법원 등의 구축에 나선다. 판결문 DB구축사업은 연간 종합 예상 제공건수가 251만 건 이상에 달할 만큼 효용성이 높아 투명한 사법행정과 자원의 최적화를 위해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70억원을 투입, 10개 법원의 약 4만3000권의 판결문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