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인터넷으로 찾는다

대법원 판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커뮤니케이션즈(공동 조신 박상준)는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컴즈가 운영하고 있는 엠파스와 네이트닷컴, 싸이월드 등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던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민간 포털에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관심사가 됐거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약 12만 8000여 건에 이른다. SK컴즈는 이중 5만여 건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엠파스 등 자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 데이터 역시 조만간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키워드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로도 찾을 수 있다. 검색된 판례에는 판결 요지와 전문, 참조 판례 등 다양한 관련 판례와 관련 문헌, 참조 조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백강진 대법원 정보화심의관 판사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관련 정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는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환 SK컴즈 검색포털사업본부 상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는 물론 대법원 판례, 문화제, 도서관, 특허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보까지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