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李)노믹스(e-nomics)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IT경제정책’을 일컫는다. 기존 정책이 IT산업 자체 발전에 매여 있었다면, 이(e)노믹스는 IT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명박 식 미시경제의 총괄편’이라 할 수 있다. IT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상품화, 그리고 디지털 최강국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 이에 따른 사회문화, 정치적 변화를 추동하는 실용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IT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논할 수 없는 ‘디지털 국가’가 됐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자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 7000억 달러 총 무역 규모의 40% 이상을, 무역수지 흑자의 70%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고 디지털 기회지수를 가진 나라라는 자랑거리도 여기서 생겨났다. 전자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IMF구제금융시대를 넘었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정보가전, 생활가전, 반도체, 휴대폰, LCD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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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산업전체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정보통신 산업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축이며,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종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실무형 인재가 추진=이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2008 신발전체제’를 제안했다. 건국과 산업화 이후 ‘발전’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발전’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이 당선자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답보 내지는 퇴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만에 ‘성장 드라이브 정책,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라는 말도 나왔다. 이 당선자는 이를 ‘경험적 실용주의’로 압축했다. 경험적 실용주의는 ‘현장과 성과, 혁신과 실질’로 나눠진다.
이노믹스 추진 동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에서 나온다. 이 당선자는 현대건설 CEO시절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를 받은 경험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기업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무형 인재 등용이 예상된다. 참여정부가 교수 중심의 인재풀을 형성했다면, 이 당선자는 이와 달리 기업과 경제인,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인재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험적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를 받아본 전략기획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물론 청와대 비서진과 국무위원은 청치인, 법조인, 교수진 보다는 현장의 경험과 실질적 성과를 거둔 테크노크라트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 정보통신 산업, 미디어산업, 국가 R&D 부문에서는 이같은 실무전략가형 요원들이 절실하다.
◇동력은 ‘줄풀세’=연 7%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이내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해 10년 이내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대한민국 747’이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풀세’ 정책이 마련됐다.
전자, 정보통신 산업 부문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이노믹스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신발전’을 가져오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IT산업이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이라는 점은 이미 우리 경제발전을 통해서 검증됐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IT산업 중 어떤 것이 핵심이냐 하는 점이다.
IT와 경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명박 당선자는 80년대 초반 청와대 드림팀을 눈여겨 봐야 한다. 김재익 경제수석부터 오명, 홍성원, 정홍식, 송옥환으로 이어지는 이 팀의 정책은 아직까지 배울만하다. 이들은 전자산업중장기 전략을 만들고, 컬러TV방영, 전전자교환기개발, 반도체 개발, 주전산기 개발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시키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효자산업으로 이끌어 냈다 .이 때 중장기 전략은 오늘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
이 당선자는 이노믹스 성공을 위해 이런 핵심 산업을 찾고 규제를 풀고 산업을 견인해야 한다. 디지털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선자는 우선 통신, 방송 네트워크 부문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통신과 방송 융합이 일어나면서, 네트워크 부문은 구분이 없어졌다. 가장 활발한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부문이며, 가장 빠르고 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문이다. 참여정부가 BCN 등 네트워크 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과 미국등은 새로운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속도로, 철도, 대운하 처럼 국가 산업발전의 기간망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고속도로, 철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이를 따라 주변 산업이 생겨난다. 통신 네트워크도 이와 동일하다. 넓고 빠른 고속도로가 생겨나면 국가 물류와 산업의 숨통이 트이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등이 생겨나는 것처럼, 네트워크 전송속도가 빨라지면, 주변에 다양한 e 산업군이 새롭게 생겨난다. 전통산업군 만큼 많은 e비즈니스 산업이 네트워크 중심 곳곳에 포진된다.
통신 장비 및 제조업, 부품산업, 인터넷산업, 전자상거래, 각종 정보가전 산업 등이 후방산업이 줄지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와 동일하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 국민소득 4만 달러, 7%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게 만드는 이노믹스의 핵심이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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