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이 가시화 되는 한국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다시 화약고 된 가계부채

가계·자영업자 빚 86조 늘어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듯했던 가계·자영업자 빚이 다시 한국 경제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자영업자 부채가 올해 1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육중한 부채에 짓눌린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1.9%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1556조919억원)과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213조5875억원) 합계는 1769조679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대출금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서 산출한 자료로, 이들 업종에는 유통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자영업 대출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많아 넓은 의미에서 가계대출로 간주된다.

 

가계·자영업자 부채는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해 5.1%(86조5746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율은 2016년 분기 평균 10.9%로 치솟았다가 2017년 9.4%, 지난해 7.3%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점이 문제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금 증가율은 11.9%(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형편이 나빠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지난 2분기 월 9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 금리 기준)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64%까지 떨어지면서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위험수위(75%)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91.7%에 달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기 악화로 벌이가 시원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관련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1분기 26.1%, 2분기 28.6%에 달하는 등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오름세

 

빚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씀씀이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오른 158.1%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4~2015년 13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150%대를 넘어선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자영업자 빚이 늘면서 민간소비를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부채가 늘면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가계의 씀씀이도 줄어든다”며 “‘소비위축→기업 투자·생산 감소→가계소득 감소→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물가가 뒷걸음질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물가 하락으로 현금 가치가 커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빚 부담은 늘어난다. 빚 상환을 위해 가계·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자산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채 디플레이션

 

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할 경우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도 부채 디플레이션에 해당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무디스의 한국경제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올해 3.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가 한국에 매긴 신용등급 Aa2는 Aaa, Aa1 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 일본과 영국보다 높고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Aaa를 받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Aa1 등급을 받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부터의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로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했던 점도 높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제시한 3.1%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무디스는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historically high levels)’”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로 오르는 데 이어 60%까지 꾸준히 늘어날 예정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압력,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 리스크 역시 한국 신용등급의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아래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여력(debt affordability)이 강하게 유지될 전망이라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한국경제 사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무디스는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historically high level)에 있고,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펑펑 쓰다가는 조만간 재정이 망가지고, 신용등급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무디스가 어떤 곳인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 3대 신용평가사 중 맨 먼저 한국의 단기국채 신용등급을 내려 외환위기로 치닫게 한 뼈아픈 기억을 안긴 곳이다. 무디스 발표 직후 한국에선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외국자본 이탈 등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무디스가 ‘신용등급 유지’라는 덕담 사이에 ‘재정규율 테스트’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나랏빚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고가 무디스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 들어 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같은 맥락의 우려를 잇따라 내놓은 터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무디스 발표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을 평가받아 신용등급이 유지됐다”고 자랑부터 앞세웠다. 정작 문제 많은 국가채무에 대해선 “재정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여당에서는 한마디 논평도 없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40%(가 국가채무비율 관리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이후 나라곳간은 민생대책, 일자리 예산, 코로나 대응 등 온갖 ‘그럴듯한’ 이유들로 활짝 열렸다. 그 결과가 현 정부 들어 300조원이나 늘어난 국가부채요, 안팎으로 쏟아지는 나랏빚 경고다. 이런데도 유력 대선주자라는 정치인들은 더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순간 언제 또다시 ‘무디스의 악몽’이 재연될지 모른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후세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다. 24년 전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사실상 국가부도를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벌써 다 잊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