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총계(매크로 레버리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국민 1인당 부채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주체 모두가 빚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보다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매크로 레버리지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2020년 9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증가했다. 빚이 늘어났는데 인구(통계청 추계인구)는 5183만6000명에서 5174만5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가계, 기업,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가계와 기업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1명당 부채 1억 넘었다 나랏빚 증가속도는 세계 1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138.5%로 미국(137.5%)과 비슷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선 13위였다. 이후 12년간 한국은 이 비율이 62.2%포인트나 치솟은 반면 미국은 101.1%로 36.4%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중 이 비율이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체코(15.9%)와 한국뿐이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를 이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등을 위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빚 상환을 미뤄줄수록 디폴트 위험과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사설] 부채 5000조원…국가채무도 가계와 기업이 갚아야 할 빚이다
입력 2022.04.04 17:31수정 2022.04.05 08:11지면 A31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총 5000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경 보도(본지 A1·5면 참조)다. 국민 5174만 명에 1인당 1억원이 넘는 빚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1000조원이 넘는 공기업 보증 채무 등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6000조원을 웃돈다. 작년에 태어난 26만 명의 아이들은 평균 1억2000만원가량의 빚을 떠안고 생을 시작한 셈이다. 물론 빚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의 적정한 빚은 ‘윤활유’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성장이 둔화하거나 떨어지는데 과도한 빚을 내는 경우다. 한국이 꼭 그렇다. 2000년대 초 연 3.8%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다. 2030년이면 0%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정부 부문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잠재 성장률 꼴찌, 빚 증가 속도 세계 최고(OECD 회원국 기준)인 한국의 우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가계·기업·정부 3대 부문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채무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965조원으로, 아직 가계부채(1862조원)나 기업신용 잔액(236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는 배에 가깝다. 2020년 말 847조원에서 965조원으로 1년 만에 13.9% 증가했다. 가계부채(7.8%)나 기업신용(10.7%)과 비교가 안 된다. 4대 연금 채무나 공기업·공공기관 보증채무 등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비확정 보증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그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더욱이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기구(조직)가 독립적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가계와 기업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마치 맡겨놓은 금고에서 본인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나랏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 그 결과 국가채무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급증해 이제 50% 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6년 6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속도다. 다행스럽게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기존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들려온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예산에는 그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의 선심성 공약을 대폭 구조조정하는 솔선수범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생겼을까. 먼저 공급망 혼란이 원인으로 꼽힌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자 생산부터 물류까지 다 막혔다. 그래서 상품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막대한 재정 부양책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돈을 뿌려 팬데믹 속에서도 소비가 급증한 탓이란 얘기다. 실제 미국의 소매 판매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4조8500억달러)에도 2019년보다 많았고, 작년(5조1500억달러)엔 대폭 늘었다. 사실 화물 적체 주범으로 꼽힌 로스앤젤레스(LA)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작년 1080만 개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68만 개보다 많았다. 상품 공급이 줄었다기보다 소비가 급증한 게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팬데믹이 없었다면,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더라도 엄청난 부양책이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을 것”(하버드 가제트, 2022년 2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소득이 한 달에 500억달러 감소하자 정부는 한 달에 1500억~2000억달러를 뿌렸다. 그것이 과잉 수요로 이어져 물가가 7%까지 치솟았다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2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6조달러의 부양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Fed는 미 국채 등을 4조달러어치 이상 사들여 이를 지원했다.
경기 부양책 부메랑 맞는 국민
물가세는 역진성을 띤다. 주거비와 휘발유, 음식료 물가가 뛰자 소득에서 이런 데 쓰는 돈의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공짜 돈’ 범람 속에 폭등한 부동산, 주식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Fed는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5월부터는 2000년 이후 처음 50bp(1bp=0.01%포인트)씩 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금리가 뛰면 저금리 속에 빚을 낸 수많은 미국인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은 따라온다는 뜻이다. ‘국민을 위해 돈을 찍는다’고 밝혀온 아르헨티나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국가다. 이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53%, 2020년 42%였고 지난해 50.9%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그만큼 물가세를 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리드먼이 말했듯 “공짜 점심은 없다”.
5류 정치가 일류기업 망치는 나라
입력 2022.04.04 17:32수정 2022.04.05 08:11지면 A31
쌍용차 사태 끼어들어 '희망고문' 전기료 억눌러 한전 골병들게 해 정치가 기업을 놓아줘야 할 때
이건호 논설위원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치권 과잉 개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주인(대우그룹·상하이자동차·마힌드라그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쌍용차는 2016년 티볼리(소형 SUV) 돌풍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289억원)을 낸 뒤 5년 연속 적자다. 2020년엔 영업적자가 4493억원, 작년에는 2612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만 1조원이 넘는다. 평택공장 문을 걸어 잠근 옥쇄파업과 굴뚝 농성, 해고자 복직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조 편을 든 정치권의 등쌀에 구조조정은커녕 해고자까지 전원 복직시켰다. 남은 건 ‘희망고문 후유증’뿐이다. 최근 매각 작업이 실패해 다시 생사기로에 섰다. 회사는 골병이 들었고, 이젠 일부 노조원이 아니라 노사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엔 정치권 개입으로 망가진 것들이 유독 많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집값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장담이 낙담과 사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모른다.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수급 및 가격 구조를 왜곡시켜 집값에 날개를 달아줬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은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렸다. ‘전세난민’을 양산한 것으로도 모자라 서민들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키고 수도권 외곽으로 내몰았다.
전기요금은 어떤가. 매번 전기료 인상을 억누른 결과 한국전력의 적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은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신세가 됐다. 올해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한전은 국제 유가 급등에 연동해야 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해야 했다.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둔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압력 탓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을 좌절시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정치적 판단이 불러온 참사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처럼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심판정이다. 노동계에 유리한 판단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기업을 꽁꽁 옭아매는 규제를 산더미로 쌓아 올린 것도 국회 권력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고자 노조활동 허용, 주 52시간제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은 정치과잉 시대의 산물이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숨 막히는 기업의 현실을 이렇게 토로했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로 코미디 상황이다. 의료·교육 등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역적 취급을 한다.” 당시 “정치가 이제 경제를 그만 놓아줘야 할 때”라는 박 회장의 말은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시장과 경제에 어설픈 ‘아마추어 정치’가 개입하는 흑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다.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한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데 대한 경제계의 기대는 크다. 민간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맘 놓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정치의 경쟁력을 이렇게 비교했다. “기업이 1류로 올라서는 동안 관료(행정)는 3류에서 4류, 정치는 4류에서 5류가 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 발언’을 통해 비판했던 정치와 관료는 수준이 한 단계씩 떨어지는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는 게 기업인들의 솔직한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