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IT해외진출 -열린마당

김선배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지난달 한·미 FTA 2차 협상을 마치고 오는 9월 3차 협상을 앞둔 지금, FTA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인하는 수출증대와 거의 관계가 없다거나, 현지생산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져도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미 FTA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먼저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도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와 BT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돼 무한경쟁 시대에 더욱 빠른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등이 과거 경제위기 시절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강국으로 부상한 게 좋은 사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미 FTA는 제도 및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IT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 다시 한번 제2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DOI: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IT강국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물론 미국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세계 IT산업의 본산이다. IT시장 30%, 소프트웨어 44.1%, IT 서비스 40.9%, 컴퓨팅 하드웨어 33.5% 등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및 활용도와 제조업 부문에서 강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첨단 기술력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IT강국이다. 즉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세계적 수준의 IT 테스트베드 환경 및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른바 ‘IT 코리아’가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을 필두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유수 글로벌 IT기업과의 협력 및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해 우리나라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한 1등 제품을 기획·생산하면 동북아 IT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세계 최대 IT시장인 미국에서 IT 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와 IT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IT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방과 글로벌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실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IT 코리아는 한·미 FTA의 격랑을 뚫고 우리나라를 세계적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최선봉에 설 것이다. 　sbkim@ica.or.kr ○ 신문게재일자 : 2006/08/16